※현 아베 정부가 뒤집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

1. 1965.11.5. 시이나 외상,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답변
: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어디까지는 정부가 … 외교보호권을 포기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청구권을 주장하여도 저쪽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 하는 것.”

2. 1991.8.27.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
: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3. 2000.3.14. 위 야나이 국장의 답변에 대한 후쿠시마 의원의 질문에 대한 호소카와 법무성 민사국장 답변
: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상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한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에 동조한다.

출처: 조국 페이스북 (2019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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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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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19.7.17. 및 7.19. 기사)와 중앙일보(20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