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 소개

조선일보(2019.7.17. 및 7.19. 기사)와 중앙일보(2019.7.18. 양삼승 변호사 인터뷰)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에 동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오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

1. 05.4.27.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함(24-25쪽).

2. 05.8.26.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37쪽)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함(40쪽).

Cf. 백서 42-43쪽
(1) “국가권력이 개입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군위안부, 생체실험, 강제동원 등 중대범죄)는 일본 정부가 일제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이 반영된 것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 그러나 피해자 개인들이 …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

3. 06.3.8. 제4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할 필요”, “일본을 상대로 강제동원피해보상청구소송 지원 필요”

4. 05.6.8. 제2차 법리분과위원회: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62-63쪽).

5. 05.7.22. 제3차 차관회의: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82쪽)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재차 말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 이 ‘경제전쟁’,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출처: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2019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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