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운전면허 교환 변경사항 안내 (‘REAL ID’ 관련)

매사추세츠 주는 2018.3.26.부로 ‘Real ID’ (2005.10.제정 연방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각 주별로 매우 상이한 면허증 규격을 통일하여 미국 시민권 여부 등 필수 정보의 수록을 연방법규화 한 신분증 관련 법입니다.

–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신규 면허 신청자는 REAL ID 법에 따라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미국 체류 외국인이라는 증명을 제시해야합니다. (‘면허교환’ 포함)

MA주에서 REAL ID법은 2018.3.26.부터 적용됩니다.

– 신규 면허 발급/교환시 RMV에서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증명 및 기타 지참 서류 제출 후 REAL ID 규격 부합 면허’를 신청하거나,‘NOT FOR FEDERAL ID’라는 문구가 인쇄된 면허 (Standard)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면허의 구비서류가 다르며, 구비서류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OT FOR FEDERAL ID’ 면허는 2020.10. 이후 연방법에 의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방 건물 출입 및 항공기 탑승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정부 청사 출입, 통상 면허증, 신분증으로의 사용은 가능)

– 기존 면허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나, 2020.10.이후 갱신시에는 (미국인 포함) 반드시 RMV에 1회 방문하여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체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기존에는 학생비자(F), 단기취업비자(H)를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5년 유효한 면허를 발급하고 그 면허의 갱신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비이민비자 (학생, 취업 등)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비자만료일 또는 체류만료일까지로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시 체류연장 허가 서류를 지참, RMV를 방문하여 면허기간의 추가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연장,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시 RMV는 국토안보부의 ‘SAVE (System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Program)’ 시스템을 통하여 연장사실을 확인합니다.

– RMV는 기존까지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남은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된다는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신규법은 ‘총 체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요구하므로, 예를들어 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가 곧 만료되어도 체류시작일자 (F-1비자로 최초 입국일자) 와 체류만료일자 (I-20상 Program End Date) 가 1년 이상만 되면 면허 교환이 가능합니다.

※ 모든 주는 REAL ID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RI주는 2019.1. 시행 예정, VT주: 2014부터 시행중, NH주: 2017.1.부터 시행중, ME주: 2018.10. 시행 예정입니다.

출처: 주 보스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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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 보스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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