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한일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첫시행에 따른 금년 국외재산조서 제출 신고에 대한 안내

OECD 가입국은 일반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각국 국세청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를 2017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은 현재 83개국 국세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국세청도 일본 국세청과 2018년 하반기부터 2017년 연도말 시점의 금융정보(계좌잔액 등)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교포가 한국 금융기관에 2017년 연도말 기준 10만원 잔액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잔액 등 금융정보가 2018년 하반기 일본 국세청에 통보

한편, 일본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 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일본 거주자*로서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 전년도말 기준 총재산 합계 5,000만엔을 초과하는 재산(금융계좌,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일본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이며, 미제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본 거주자 :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일본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나, 외국국적 소지자로서 과거 10년간 일본에 주소 등을 보유한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은 국외재산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5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 및 주재원 등은 제출대상에 해당)

따라서, 일본 국세청은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를 통해 한국 또는 제3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융계좌 잔액)을 종전보다 용이하게 파악하여 국외재산조서 제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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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인정보

자료원: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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