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사조력범위

  • 영사는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영사는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ex: 심야, 새벽, 휴일 등) 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자료원: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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