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의 국내인도 및 해외송환

세계한인정보2시신의 국내인도 및 해외송환

1. 해외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 시신의 국내 접수 절차

가. 필요서류
ㅇ 사망진단서 : 현지 병원
ㅇ 방부처리증명서 : 현지 방부처리 허가업체
ㅇ 영사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현지 영사관(대사관)에 신청
ㅇ 검역증, 인수증 : 도착 공항(항만) 국립검역소
ㅇ B/L(AWB) 원본 : 항공사(선사)

※ 상기 서류는 모두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나. 국내 인도절차
ㅇ 사망원인, 보존상태, 운송수단 적재여부, 우리 국민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국내 반입여부 결정
ㅇ 현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증명서, 영사확인서, B/L(AWB) 원본을 국립검역소에 제출하고 검역증을 발급받아 인수증, B/L(AWB)과 함께 세관에 제시 후 현장인도

※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3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1조,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0조의 5, 검역볍 제22조제4호, 검역업무안내

2.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시신의 해외 송환절차

가. 필요서류
ㅇ 사망진단서 : 해당 병원
ㅇ 방부처리증명서 : 방부처리 허가업체
ㅇ 영사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영사관에 신청
ㅇ 검역 : 별도의 검역절차 없음
ㅇ 사망자의 여권(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ㅇ B/L(AWB) 원본 : 항공사(선사)

※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시신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것 1통, 한글로 작성된 것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함

나. 해외 송환절차
상기 서류를 발급받아 항공사에 제출하고 항공사의 서류 확인, 창고 반입, 항공기 탑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신과 함께 해외로 송환

  1. 행려병자, 노숙자 처리절차

가. 국내 외국인 행려병자/노숙자 처리절차
ㅇ 관련규정(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행려병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 조치시 외국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아님.
ㅇ 단, 단순부랑자(노숙자 등)의 경우 경찰의 법적 보호 의무는 없으며, 보건복지부(복지지원과) 및 시, 군, 구(사회복지과) 등에서 사회복지 사업법, 보건복지부령(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나. (임시)보호 장소
ㅇ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행려병자’를 발견한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행함.

다. 연고자 통지 및 무연고자 처리절차
ㅇ 피구조자의 가족, 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고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
ㅇ 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피구호대상자의 주한공관에 대한 통보 및 협의 절차는 없음.

라. 병원입원비, 본국 송환시 비용(항공료) 부담주체
ㅇ 경찰의 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병원입원비, 본국귀환 비용부담 등 제반문제에 대한 경찰관련 업무처리 규정은 없음.
ㅇ 내국인 무연고 행려병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사업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심사 후 국비부담하고 있음.

마. 상기 절차 관련 지침 또는 규정
【관련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 병자, 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 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다)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끝.

top

(자료원: 주 그리스대사관)

A monthly posts

Latest Post

세계적인 골프 휴양지, 안탈리야 명문 - 리키아 링크스(Lykia Links) 골프클럽

March 21, 2019

박병환 세계골프장 탐방 24. (터키편1) 세계적인 골프 휴양지, 안탈리야 명문

식초감자볶음 (醋溜土豆丝)

March 14, 2019

土豆丝绝对是餐馆点击率最高的一道菜,爽口开胃、价格实惠。土豆丝本身没有什么味道,吃的主要是其爽脆的

아시아 최고명문 푸켓 레드 마운틴 골프클럽

March 14, 2019

박병환 세계골프장 탐방 23. (태국편4) 아시아 최고명문 푸켓 레드 마운틴 골

Nightcore - rockstar

March 14, 2019

https://youtu.be/a8TtlHfEJck

演讲比赛2019号通告

March 5, 2019

早稻田国际基督教学校 宣布今年的演讲大赛将在3周之内举行。 这场比赛将向小学三年级学生开放

スピーチコンテスト 2019 の発表

March 5, 2019

早稲田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リスチャンスクール 今年のスピーチコンテストは3週間足らずで実施

스피치 콘테스트 2019 발표

March 5, 2019

동경 와세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이 대회는 3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

WICS, Speech Contest 2019 Announcement

March 5, 2019

Waseda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We are e

스토리가 있는 푸켓 록 팜 골프클럽(Loch Palm)

March 4, 2019

박병환 세계골프장 탐방 22. (태국편3) 스토리가 있는 푸켓 록 팜 골프클럽(

아시아 100대 코스, 태국 라구나 푸켓

March 4, 2019

박병환 세계골프장 탐방 21. (태국편2) 라구나 푸켓(Laguna Golf P

Nightcore - Hall of Fame

March 4, 2019

https://youtu.be/h2XTsWgN0CU

Nightcore - Be Alright

March 2, 2019

https://youtu.be/gT8Mn0WOK6k

Nightcore - Replay

March 1, 2019

https://youtu.be/cNBjBfH8E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