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의 국내인도 및 해외송환

세계한인정보2시신의 국내인도 및 해외송환

1. 해외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 시신의 국내 접수 절차

가. 필요서류
ㅇ 사망진단서 : 현지 병원
ㅇ 방부처리증명서 : 현지 방부처리 허가업체
ㅇ 영사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현지 영사관(대사관)에 신청
ㅇ 검역증, 인수증 : 도착 공항(항만) 국립검역소
ㅇ B/L(AWB) 원본 : 항공사(선사)

※ 상기 서류는 모두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나. 국내 인도절차
ㅇ 사망원인, 보존상태, 운송수단 적재여부, 우리 국민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국내 반입여부 결정
ㅇ 현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증명서, 영사확인서, B/L(AWB) 원본을 국립검역소에 제출하고 검역증을 발급받아 인수증, B/L(AWB)과 함께 세관에 제시 후 현장인도

※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3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1조,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0조의 5, 검역볍 제22조제4호, 검역업무안내

2.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시신의 해외 송환절차

가. 필요서류
ㅇ 사망진단서 : 해당 병원
ㅇ 방부처리증명서 : 방부처리 허가업체
ㅇ 영사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영사관에 신청
ㅇ 검역 : 별도의 검역절차 없음
ㅇ 사망자의 여권(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ㅇ B/L(AWB) 원본 : 항공사(선사)

※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시신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것 1통, 한글로 작성된 것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함

나. 해외 송환절차
상기 서류를 발급받아 항공사에 제출하고 항공사의 서류 확인, 창고 반입, 항공기 탑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신과 함께 해외로 송환

  1. 행려병자, 노숙자 처리절차

가. 국내 외국인 행려병자/노숙자 처리절차
ㅇ 관련규정(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행려병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 조치시 외국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아님.
ㅇ 단, 단순부랑자(노숙자 등)의 경우 경찰의 법적 보호 의무는 없으며, 보건복지부(복지지원과) 및 시, 군, 구(사회복지과) 등에서 사회복지 사업법, 보건복지부령(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나. (임시)보호 장소
ㅇ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행려병자’를 발견한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행함.

다. 연고자 통지 및 무연고자 처리절차
ㅇ 피구조자의 가족, 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고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
ㅇ 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피구호대상자의 주한공관에 대한 통보 및 협의 절차는 없음.

라. 병원입원비, 본국 송환시 비용(항공료) 부담주체
ㅇ 경찰의 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병원입원비, 본국귀환 비용부담 등 제반문제에 대한 경찰관련 업무처리 규정은 없음.
ㅇ 내국인 무연고 행려병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사업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심사 후 국비부담하고 있음.

마. 상기 절차 관련 지침 또는 규정
【관련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 병자, 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 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다)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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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주 그리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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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