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영주권 및 국적제도 요약

네덜란드한인정보Ⅰ. 영주권

  1. 국가명 : 네덜란드왕국
  2. 명칭 : Verblijfs Document Type II (거주증명서)
  3. 형태 : ID 카드
  4. 유효기간 : 무기한 (단, ID 카드형태의 거주증명서는 매 5년마다 재발급 받음)
    ㅇ 영주권자의 거주증명서(Verblijfs Document)에는 전면의 Type Document란에 II, Bijzonderheden(특기)란에 체류기간 무기한의 의미인 REGULIER ONBEPAALDE TIJD (indefinite period of time)가 명기되나, 거주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부여하는 관계상 거주증명서는 매 5년마다 재발급 받음.

  5. 신청자격
    ㅇ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단, 학업 등의 임시(temporary) 체류 목적 거주인 경우는 제외
ㅇ 충분한 재정 능력 보유 및 공공질서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1. 수속절차 : 이민국(IND)에서 신청 접수 및 허가
    ㅇ 구비서류 : 유효여권, 의료보험증서, 현소지 체류허가증, 재정증명서, 5년 합법
    거주사실 증명서

7. 효력상실
ㅇ EU회원국이외의 국가에서 12개월이상 또는 EU회원국가내에서 6년이상 체류한 경우
ㅇ 범죄형을 선고받은 경우

  1. 부활절차 : 없음.

  2. 포기제도 : 있음.
    ㅇ Municipality 에 신고 ⇒ Municipality 가 이민국에 통지 ⇒ 이민국 1년후 말소

  3.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ind.nl

  4. 기타사항

ㅇ 단기거주증(1-5년)의 명칭도 영주거주증과 같은 Verblijfs document 이나 거주증 전면에
Type I 및 REGULIER BEPAALDE TIJD(특정기간, definite period of time)가 명기됨.

Ⅱ. 영주권자

1. 국외체재허용기간 : EU 역외국가 12개월, EU 국가 6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교육, 사회복지, 의료보험, 연금 등의 분야에서는 네덜란드인과 동일한 권리 향유
– 노동허가 불요, 취업 및 자영업 종사 가능.

국적제도 요약

  1. 국적제도의 규정 법령 (핵심내용)
    ㅇ 네덜란드국적 기혼의 부 또는 모의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 네덜란드국적 취득

– 국외 출생자 및 네덜란드국적 미혼 부의 출생자 포함
– 네덜란드국적 미혼모의 출생자(단, 1985.1.1 이후 출생자) 포함
ㅇ 외국인은 입양, 국적선택 및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해 네덜란드 국적취득 가능

  1. 국적 취득 조건
    ㅇ 귀화(Naturalization) 절차의 경우

– 성인으로, 네덜란드(안틸레스, 아루바 포함)에서 유효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연속하여 5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Civic Integration Examination’을 통과하고 지난 4년간 구류 판결, training order, 사회 봉사 또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으며, 현 국적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 유효한 체류허가란 ‘가족 재결합’ 같은 ‘non-temporary’ 목적의 체류허가를 말함.

ㅇ 국적선택(Option) 절차의 경우
– 체류허가를 소지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네덜란드(Netherlands Antilles 및 Aruba 포함)에서 4세이전부터 합법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한 성인
. 네덜란드 국적자와 최소 3년간 결혼한 상태이고 합법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최소 15년 이상을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등

  1. 국적 상실 조건
    ㅇ 타국적 취득자 (일부 예외조항 있음)

  2. 기타 사항
    ㅇ 상세 관련 사항은 주재국 이민국(IND) 홈페이지 www.ind.n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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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주 네덜란드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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