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영주권제도

아르헨티나한인정보

  1. 영주권 제도
  2. 명칭 :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DNI)

형태 : 카드형(2012년 4월 20일 국립주민등기소, 제797법)

  1. 영주권 등급 및 유효기간

◦ 영구영주권(DNI Permanente) : 유효기간 없음(단, 10년마다 카드 갱신)

◦ 단기영주권(DNI Temporario)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

◦ 임시체류허가증(Precaria) : 3개월

  1. 체류자격별 단기영주권 취득조건

  1. 영구영주권 취득 조건

◦ 아르헨티나 국적 혹은 영구영주권을 가진 자의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의 미혼자녀 혹은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난민 포함)

◦ 단기영주권 취득 후 3년 연속 거주한 자(난민 포함)

◦ 외교관, 영사직, 국제기구 직원으로 3년 연속 근무한 자

수속 절차

◦ 기본제출서류

– 입국도장이 날인된 유효한 여권

–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아르헨티나 거주증명서

– 사진 1장(4×4)

– 최근 3년 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만16세 이상에 한함)

– 아르헨티나 범죄경력증명서(만16세 이상에 한함)

– 발급 수수료 AR$ 6100

※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민 신청자 본인과 초청인이 이민청에 직접 영주권 수속 가능. 또한 이민청에서 관리하는 영주권 수속 대리인 명부에 등록된 대리인을 통안 대리 수속 가능.

◦ 모든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혹은 발급국가 주재 아르헨티나대사관의 영사확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르헨티나 공인번역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공인번역사협회의 공증필.

◦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서류 접수 후 30~60일 경과하면 거주지 주소로 발급된 카드형 영주권이 발송됨.

◦ 단기영주권 최초 취득 후 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 신청시 제출 서류는 최초 취득시 제출한 서류와 다를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연장 수수료(AR$ 6000) 납부필.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구영주권자 : 최대 2년

◦ 단기영주권자/임시체류허가자 : 부여된 체류허가 기간의 최대 1/2

  1. 효력상실

◦ 단기영주권자 또는 임시체류허가증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갱신 등에 필요한 절차를 받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영구/단기영주권자 또는 임시체류허가증 소지자가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재할 경우

◦ 아르헨티나 사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효력상실된 영주권에 대한 별도의 부활제도는 없으며,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름

  1. 재입국허가제도

◦ 유효한 영주권/임시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출입국이 자유로움

◦ 아르헨티나 사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소 5년 동안 재입국 불허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아르헨티나 이민청 Direccion Nacional de Migraciones www.migraciones.gov.ar

참고자료 : 아르헨티나 제25871호 “이민법”

  1.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이란 신분으로 인해 교육기관(공립, 사립, 국립, 주립, 시립,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재판, 사회구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음

◦ 외국인은 국가선거(대통령, 부대통령,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없으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부에노스 아이레스시 포함), 까따마르까주, 미시오네스주, 네우껜주 및 산타페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지사선거, 시장선거 및 시의원선거에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음.(의무사항 아님)

※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 거주하는 영구영주권자인 경우 선거인등록사무소(http://www.buenosaires.gob.ar/tramites/empadronamiento-de-extranjeros)에 사전 등록하여야만 지자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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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이민법에 따른 투자이민제도

1. 근거법령

법률 제25871호, 시행령 616/2010호

2003.12.17 국회 통화

2010.05.03 시행 제정

2. 동법령 내용

제23조: 법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임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D항 투자이민자: 영리활동을 위해 국내에 개인 재산을 출자하는 자로 자유로운 출입국과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D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서 생산, 상업, 서비스 등의 영리활동을 위해 최소 150만페소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해당자는 이민청에 자금 출처 및 합법성,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유입방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관광부는 이민청의 승인 하에 해당 투자계획과 투자기간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견해서를 제출한다.

1. 투자 가치

2. 투자계획의 법적 타장성

3. 투자계획의 경제금육적 지속 가능성

산업관광부는 평가를 위해 새로운 변수를 추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완 및 해설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민청은 위 문서를 토대로 투자의 구체화 기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위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법률 제25871호 제22조 C항에 따라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출처: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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