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고용허가(노동허가) 제도

루마니아한인정보루마니아 고용허가(노동허가) 제도

루마니아내 외국인의 근로와 거주의 요건을 규정한 새로운 법령인 “정부명령(OG) no.25/2014”*이 2014.11.28.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령에 의하면, 종래 외국인 근로자가 받아야 했던 “노동허가(Work Permit)”는,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고용허가(Employment Approval)”로 대체되어 운영되는바, 동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명령(OG) no.25/2014” : http://www.legex.ro/Ordonanta-25-2014-135631.aspx

  • 1. 고용허가 신청 주체ㅇ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의 고용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
    – 동 고용주는 연체된 세금이 없어야 하고 형법 및 노동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 등이 없어야 함.
    ㅇ 기존 법령에서 法人에 한정해 허가하던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를 개인사업자 및 개인회사(가족경영회사 등)로까지 확대 허용
  • 2. 고용허가 신청 기관ㅇ 루마니아 이민국 (Inspectorat general pentru imigrari; General Inspectorate for Immigration)
    * 이민국을 통해 모든 서류를 접수시키면, 이민국이 노동부에 승인 요청
  • ※ 이민국 (General Inspectorate for Immigration)ㅇ Website : http://igi.mai.gov.ro/
    ㅇ Phone: +40-214-100-042, +40-214-109-940
    ㅇ Fax: +40-214-107-501
    ㅇ Email: igi@mai.gov.ro
    ㅇ 참고 정보 (in English): http://igi.mai.gov.ro/detalii/pagina/en/Work/73
  • 3. 고용허가 신청 요건ㅇ 루마니아 국민, EU 국민, 스위스 국민 및 영주권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최대 3번 또는 3회까지 내야 함.(구인 광고후 지원자가 있었으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광고, 총 3번 또는 3회까지 구인광고 실시)
  • 4. 고용허가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ㅇ 범죄경력증명서
    ㅇ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ㅇ 각종 자격증명서
    ㅇ 이력서
    ㅇ 회사의 세무완납 증명서
    ㅇ 회사의 등록서류 (등기소 증명사본, 자본금 납입증명, 정관사본 등)
    ㅇ 회사의 상공회의소 등기증명
    ㅇ 회사 상세조직도
    ㅇ 외국인이 채용될 직책의 업무분장서
    ㅇ 지방 고용촉진기관의 확인서 (국내 혹은 EU국적인 중 적합자 없음 증명)
    ㅇ 외국인의 고용계약서
    ㅇ ROL 등록 확인서 (REVISAL)
    ㅇ 주택임대계약서 혹은 소유증명서
    ㅇ 기타 이민국 요청서류
  • 5. 신청시 수수료 및 처리 기간ㅇ 수수료 : 200 유로
    * 계절적 노동자(seasonal worker), 졸업후 학습 및 가족 상봉 등을 위해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기존의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갱신할 경우 등 : 50 유로ㅇ 신청 후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비근무일 포함)30일 이내 이민국에서 고용허가 증서 발급
    * 제출서류 준비기간 : 약 1~1.5개월
  • 6.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신청ㅇ “고용허가”를 받은 이후, “거주허가” 신청
    ㅇ 2014.11.28부터 거주허가/노동허가 사실을 함께 증명하는 단일증명서(노동.거주허가증) 발급
  • 7. 고용허가 운영의 특례가.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허가ㅇ 이전 법령에서 대학교수, 연구원 등에 제한되던 고급인력의 범주가,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일반 기업의 매니저 및 임원들로까지 확대(EU에서 발급된 Blue Card 소지자 포함)ㅇ 일반인들에 대한 고용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임에 반해, 고급인력으로 인정받을 경우, 2년간 유효한 고용허가증 및 2년간 유효한 거주허가증을 신청 가능

    ㅇ 고급인력 요건이 충족될 지라도 고용되는 직책/직위/급여가 그와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

    ㅇ 한국에서 발급된 학위증명서는 루마니아 교육부에 제출하여 진위 및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함.

    나. 유학생에 대한 고용허가 면제

    ㅇ 루마니아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의 경우, 근로를 위해 취득해야 했던 고용허가 면제. 단, 이전과 동일하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 등록해야 하고. 하루 4시간 이상 근로 불가

    다. 루마니아인과의 가족관계 3년 이상 유지시 고용허가 절차 면제

    ㅇ 루마니아인과의 가족관계가 3년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그 가족관계 사유가 소멸되었더라도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루마니아내 근로 활동을 허용

    라. 근로계약 해지이후 거주기간 연장

    ㅇ 거주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외국인 근로자는 법이 정한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거주 기간을 연장 가능.

    마. 고용/근로 관련 변동사항 신고

    ㅇ 고용허가를 이미 발급받은 이후, 자신의 고용/근로 상황 관련하여, 보직변경/승진 등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동 변동 내용을 30일내에 관할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함.(동 변동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고용허가를 새롭게 신청/발급받아야 할 수 있음).

top

자료원: 주루마니아대사관

A monthly posts

Latest Post

식초감자볶음 (醋溜土豆丝)

March 14, 2019

土豆丝绝对是餐馆点击率最高的一道菜,爽口开胃、价格实惠。土豆丝本身没有什么味道,吃的主要是其爽脆的

아시아 최고명문 푸켓 레드 마운틴 골프클럽

March 14, 2019

박병환 세계골프장 탐방 23. (태국편4) 아시아 최고명문 푸켓 레드 마운틴 골

Nightcore - rockstar

March 14, 2019

https://youtu.be/a8TtlHfEJck

演讲比赛2019号通告

March 5, 2019

早稻田国际基督教学校 宣布今年的演讲大赛将在3周之内举行。 这场比赛将向小学三年级学生开放

スピーチコンテスト 2019 の発表

March 5, 2019

早稲田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リスチャンスクール 今年のスピーチコンテストは3週間足らずで実施

스피치 콘테스트 2019 발표

March 5, 2019

동경 와세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이 대회는 3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

WICS, Speech Contest 2019 Announcement

March 5, 2019

Waseda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We are e

스토리가 있는 푸켓 록 팜 골프클럽(Loch Palm)

March 4, 2019

박병환 세계골프장 탐방 22. (태국편3) 스토리가 있는 푸켓 록 팜 골프클럽(

아시아 100대 코스, 태국 라구나 푸켓

March 4, 2019

박병환 세계골프장 탐방 21. (태국편2) 라구나 푸켓(Laguna Golf P

Nightcore - Hall of Fame

March 4, 2019

https://youtu.be/h2XTsWgN0CU

Nightcore - Be Alright

March 2, 2019

https://youtu.be/gT8Mn0WOK6k

Nightcore - Replay

March 1, 2019

https://youtu.be/cNBjBfH8E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