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무법

중국한인中, 2019년1월1일부터 구매대행 종사자에게 세금을 2번 납부할것을 요구

8월31일,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을 심의 통과하였습니다.

<전자상무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상무법>에서의‘전자상무경영자’는 개인 구매대행 종사자, 위쳇 모멘트 판매업 종사자, 인터넷방송구매대행 종사자등을 포함합니다.

2, <전자상무법> 제9조에 의하면, 구매대행에 종사하는 개인, 가게 또는 국제거래 사이트 등은 반드시 중국 공상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판매 사이트의 첫페지 메인 위치에 지속적으로 영업허가증을 공시해야 합니다. 국제 구매대행 종사자는 중국과 외국에서 모두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식품유통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수상품 예하면 분유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문태그, 레시피 등록증 및 관련 행정허가 자격 등이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상무법> 제11조, 제28조, 제71조, 제72조에 의하면 중국경내에서 구매대행을 할 경우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국제 구매대행 종사자는 중국과 외국에서 2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전자상무법>을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여하게 되고 플랫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탈세자에게는 벌금외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전자상무법>은 2019년1월1일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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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주 칭다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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