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 증가관련 중국요인

중국한인1. 북경 석탄 발전 산동성 이전론

ㅇ 북경시내 화력발전소의 산동성 이전은 사실상 무근한 것으로 북경시는 현지 미세먼지 스모그 오염방지를 개선하기 위해 북경시내 화력발전소 매년마다 폐지·철수·개조 작업을 진행해온바, 이로서 연간 이산화유황 2,275톤, 질소산화물 2564톤, 분진479톤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북경시는 2013.4월까지 현지 마지막 1개 화력발전소를 철수 개조를 완성하였다고 발표한바, 북경시는 2015년부터 오염기업의 이전 작업을 진행 해온바, 2015년 392개를 이전시켜 2017년까지 약 1,200개 오염기업을 외곽인 하북성·천진시로 이전시킨 것으로 알려짐.

– 북경은 연간 발전량은 2082만㎾(연간 석탄사용량 4,400만 톤) 연간 사용량 1,020억㎾·h인바, 이에, 서전동송(西电东送) 특대형 송전프로젝트중 내몽고 시린궈러멍(锡林郭勒盟)-북경-산동성으로 연결된 1,000㎸특고압송전망을 통해 주요 석탄지인 내몽고 동부 시린궈러멍, 산동성로부터 연간 3,700만㎾ 전기를 끌어서 북경의 전력을 보장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산동성 발전량은 4978.7억㎾·h로 누계증장은 11.4% 감소되었고 하북성 발전량은 2,777.3㎾·h로 누계증장은 3.7% 증가된바, 중국 전체 발전량은 62,758.2억㎾·h로 누계증장은 5.7%로 이상 2개성 발전량은 중국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산동성 석탄 소비량은 장기적으로 전국 앞 순위(2015년 기준 중국 약 10%를 차지)에 있고, 그중, 석탄이 에너지 소비총량 비중에서 약 80%로 이는 중국 평균 수준보다 15%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다년간 산동성내 산업구조에서 알루미늄, 화공, 철강 산업발전이 석탄소비량의 주력이며, 실지 화력발전소 석탄사용량은 하락세인 것으로 보임.

  • 2. 중국 외국 쓰레기 수입 중단에 따른 여파ㅇ 중국은 다년간 전세계 절반 정도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여 처리하는 국가였지만, 중국 정부는 2018.1월부터 분류가 안 된 종이와 낮은 등급의 플라스틱 병 등 24종류의 고체 쓰레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2017.7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입 쓰레기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바, 중국 정부는 수입 쓰레기중 더러운 쓰레기와 심지어는 위험한 쓰레기가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쓰레기에 뒤섞여 들어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함.

    – 중국은 2016년 기준 유럽, 미국, 일본 등 나라로부터 약 730만 톤의 폐지와 금속 및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가공해온바, 2017년 양회에서 발표된 ‘파란하늘 보위전쟁’에서 미세먼지 비롯한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되면서 동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는 파란하늘 보위전쟁중 조치 하나로 보임.

    – 이에, 영국을 포함한 아일랜드, 독일 등 몇몇 유럽국가들은 쓰레기 처리장에는 이미 폐플라스틱들이 잔뜩 쌓이기 시작했다고 나타난바, 영국의 한 쓰레기 처리업체 임원은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반입 금지 조치 이후 세계 쓰레기 재활용 시장이 완전히 변했다”며 “향후 수개월 이내 영국 전역에서 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체증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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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주 시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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