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양오염 방지법 한글본

중국한인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환경감찰에 대비, 재중기업들의 환경 관련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별첨 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한글본 (pdf 23p)

ㅇ 토양오염방지법(2018.8.3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2019.1.1 시행) : 동 법률 제정으로 토양오염이 국가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조직은 법률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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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주 우한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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