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법령집 한글본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환경감찰에 대비, 재중기업들의 환경 관련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별첨 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환경법령집 (PDF 98p) ㅇ 환경법령집 : 환경영향평가법,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관리 명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 평가 관리방법 자료원: 주 우한총영사관

중국 토양오염 방지법 한글본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환경감찰에 대비, 재중기업들의 환경 관련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별첨 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한글본 (pdf 23p) ㅇ 토양오염방지법(2018.8.3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2019.1.1 시행) : 동 법률 제정으로 토양오염이 국가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조직은 법률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자료원: 주 우한총영사관

중국 전자상거래법 발표

2018.8.3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이 통과하여 발표한바, 중문본 및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중문본 및 국문 번역본) 1부 붙임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중문본 및 국문 번역본) 1부. 자료원: 주 칭다오 대사관

중국 토양오염방지법 제정

  중국 토양오염방지법 제정 중국 정부는 지난 8.31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한바,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중국 진출 우리 기업 및 교민 여러분께서는 사전 대비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 법안은 2019.1.1.부터 시행 예정

위챗 그룹채팅방 관리규정 시행관련 주의사항

인터넷 그룹채팅방 관리규정 시행관련 주의사항 ㅇ 2017.10.8. 시행될 예정인 중국의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규정(互聯網群組信息服務管理規定)”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동 규정 원문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웹사이트에 게재 (http://www.cac.gov.cn/2017-09/07/c_1121623889.htm) ㅇ 동 규정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全法) 및 국무원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인터넷정보내용관리업무를 책임지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授權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負責互聯網信息内容管理工作的通知)에 의거하여 제정됨. (제1조) ㅇ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내용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적 […]

알기쉬운 중국법률상식

알기쉬운 중국법률상식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중국법률 설명 자료인 「안전한 중국생활을 위한 중국법률 생활지식 나눔」1호(폭행·상해)를 첨부합니다. 중국에 체류 또는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상해·폭행)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2(정당방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3(마약밀수등)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4(마약흡입소지등)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5(절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6(강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7(횡령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8(업무상횡령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9(사기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0(도박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1(성폭력)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2(성매매)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3(음주운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4(교통사고)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5(소란난동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6(밀수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7(감금죄) 중국법률생활지식나눔18(국기국장모독죄) 자료원: 주중국대사관